의료 특구
최근 COVID-19 국내 확진자 급증으로 병실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컨테이너를 조립해 임시 병실을 만들고 있지만, 해외 사례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읽었다. 하지만 어쩌랴! 지금 당장 병실이 필요한 것을. COVID-19 사태로 인해 호텔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뉴스가 생각났다. 만일 빈 호텔 객실을 병실로 활용한다면 인력 및 장비 공급으로 컨테이너보다 나은 해결책은 되지 않을까? 물론 기여한 호텔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제공 되어야 한다. 자발적 기여는 기존 기관을 통한 해결보다 빠르고 나은 결과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자발적 기여에 국가 차원의 보상은 당연한 일이다. 자사 재산을 제공하는 것이니 더욱 그렇다. 자본주의에서 재산권 보호는 이데올로기의 ..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