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지난 세기 갈등 딛고 전 세계 지배 할 수 있나

Photo by Bee Balogun on Unsplash

https://www.bostonglobe.com/2020/12/10/opinion/three-nations-could-rule-world-together-if-they-wanted/?et_rid=789860290&s_campaign=todayinopinion:newsletter

Three nations could rule the world together if they wanted - The Boston Globe

 

Stephen Kinzer(기고자)

2020. 12. 10

 

지난 달(2020년 11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낙선이라는 현실을 이해하려 하는 동안, 지구 다른 쪽에서는 심지어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일이 일어났다. 인류의 1/3에 해당되는 아시아 15개 국가가 사상 최대의 국제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이 새로운 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한국, 중국, 일본이 주도한다. 3개국의 부(wealth)는 미합중국과 동일하고 인구는 4배 이상 많다. 세 국가 모두 위압적 군사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무역 연합에 서명함으로써, 그 협업의 깊이를 더하길 원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믿기 어려운 가능성을 갖는다. 한중일이 경제적 동반 관계를 정치적 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미국을 한쪽으로 밀어놓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협약 Photo by Jamie Templeton on Unsplash

 

하지만 아직 패닉에 빠질 단계는 아니다. 아주 거대한 힘이 이 환상적 동맹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 그 거인이 미국은 아닌데, 미국은 어떤 사건을 만들 힘이 줄어들고 있다. 그 어떤 국가보다도 큰 잠재력을 지닌 존재, 그것은 역사다. 한중일이 과거를 잊고 출발할 수 있다면 그들이 뭉치는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하지만 지정학적 측면에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세 국가는 수 세기 동안 갈등을 겪고 있다. 그들의 역사가 주는 무게감은 각국의 사리사욕을 넘어선다. 이 역사적 갈등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동맹 출현을 가로 막고 있다.

 

역사적 갈등 Photo by Charl Folscher on Unsplash

 

RCEP(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라고 불리는 새로운 아시아 무역 협정은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를 더한 10개국의 남부 아시아 국가들을 아우르고 있다. 그들은 이제 90%까지 관세를 인하할 것이다. 여기엔 또 하나의 징후가 있다. 전 미국 무역 대표 Wendy Cutler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아시아 무역 파트너들은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웠다"라고 한다.

 

아시아 Photo by Jéan Béller on Unsplash

 

또한 이번 협정은 신규 3개국 권력 연합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일본은 중국과 한국과 함께 완전한 자유 무역 지대를 꿈꿨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은 완전 자유 무역 지대 창출을 목표로 한 "협상의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정치적 동반 관계는 그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곧 일어날 일은 아니다. 이번 무역 협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돌파구였다. 왜냐하면 한중일이 자국의 역사 위에 설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동맹은 모든 갈등을 딛고 설 때일 것이다. 아직은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 역사가 그 무자비한 힘으로 이 국가들을 손아귀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의 인접한 국가들은 서로 가장 끔찍한 적이었다.

 

전쟁 갈등 Photo by Neil Thomas on Unsplash

 

먼저, 한국과 일본은 1,000년 이상 주기적으로 전쟁을 해 왔다. 일본은 1910년 한국을 합방하고 35년간 가혹한 점령 시대를 열었다. 현재 한국은 세계 2차 대전 중 강제 노동과 위안부 사건에 대해 보상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직면하길 거부하고 한국에서의 잔혹행위에 대해 책임 질 것을 거절한 것으로 악명을 높이고 있다. 양국의 젊은 세대는 문화적 친밀도를 높여왔지만 역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2018년 한국 법원은 일본에게 강제로 노동을 강요받은 4명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격분, 경제 제재, 그리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대응했다. 일본 총리 Yoshihide Suga는 최근 한국과의 좋은 관계가 "없어서는 안 될(indispensable)" 관계라 하면서도, 바로 이어 한국인이 먼저 양보(concessions)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기 전에 중국이 있었다. 중국은 한국을 17세기 2번 침공했다. 거대 제국과 작은 반도 사이의 관계는 이후 좋지 않은 것 투성이였다. 2016년 한국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전개했다. 이 분쟁은 한쪽으로 밀려 있지만, 한국인들은 역사를 통해 중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월에 실시된 Pew 조사(Pew poll)에 따르면, 한국인 중 83%가 중국이 "세계의 일에서 올바른 일을 할 것이다"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한다(역: 어디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이를 한국의 현재를 나타내는 결과라 믿기 힘들다).

 

이 삼각 권력의 세 번째 측면은 중국과 일본의 관계로, 이들 역시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본은 1895년 이미 쇠약해진 중국을 침공해 파괴행위를 자행했다. 세계 2차 대전 중 중국을 점령한 일본이 저지른 행위는 지독할 정도로 잔인했다. 그 상처가 곪아터지고 있는 것은 1937년 난징 대학살 같은 잔학 행위를 일본이 인정하길 거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오랜 전 제국으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징후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여신 클레이오(muse Clio)로 의인화 된 역사는 질투가 많은 신이었다. 그녀만이 한중일이 서로 힘을 합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막고 있다. 역사의 여신은 우리를 상기시키고 있다. 오늘날 국가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미래 세계에서의 자신들의 전망을 형성한다는 것을.

 

#아시아자유무역협정 #아시아자유무역협정의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세계최대자유무역협정 #RC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