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다 나아진 미국과 일본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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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economist.com/asia/2021/03/31/america-rediscovers-its-alliance-with-japan

America rediscovers its alliance with Japan

 

조 바이든 취임 후 일본이 주목받고 있다. 조 바이든이 주최한 최초의 국제 정상 회담 쿼드(the Quad; virtual gathering of a club)에서 일본 총리 스다 요시히데는 화상 회의 화면에서 조 바이든 바로 옆에 위치 했다. 미 국방장관의 첫 해외 방문지가 도쿄였다. 또한 스가 수상이 백악관으로 조 바이든을 방문하는 첫 번째 해외 리더가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외교 정책 고문 미야케 쿠니코는 스가 수상에게 "20년 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 강력한 어울림(intense hobnobbing)이 시사하는 점은, 중국이 양국에 가하는 도전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동맹의 중요성이다. 일본인의 시각으로는, 버락 오바마의 경우 선점(grab the first point) 속도가 느렸고, 도널드 트럼프는 결코 두 번째(the second)를 용납하지 않았다. 일본 관리들을 고양(elation)하는 조 바이든은 이 둘에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수십 년 된 미군의 일본 전개를 통제하는 새로운 협정에 체결했다. 이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가 일본이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이해 중단되었던 협정이다. 양국 고위층이 도쿄에서 가진 회담은, 통상적이지 않게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난했고, 조 바이든이 보다 부드러운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일본의 우려를 잠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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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의 도전은 냉전의 창출(a creation of the cold war)이라는 이 동맹 내 역할을 다시 고려하게 만들고 있다. 전 국가안보담당 부보좌관 카네하라 노부카츠는 "이번에는 대립(confrontation)이 전부이고 군대가 유일한 언어였던 소비에트 유니언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 대신, 중국과의 경쟁은 일본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경제, 기술, 그리고 외교 분야이다. 전 주미일본대사 사사에 케니치로는 "전통적으로 역할 분담(the division of labour)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를 좁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방위비는 얼마나 내는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새로운 지역적 범위가 존재한다." 미 외교 정책 담당자 Richard Armitage와 Joseph Nye는 지난 12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이 주도적이지 않더라도 동등한 역할을 맡고 있다."

 

아시아 내 무역 및 외교에서, 특히 도널드 트럼프 하에서 미국이 후퇴했을 때, 앞으로 나아갔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가 환태평양으로부터 미국을 후퇴시킨 후, 거대한 무역 거래인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the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소생시켰다. 또한 지난해 체결된 아시아 자유무역 협약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옹호했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 주도권( Belt and Road Initiative)을 통해 행한 것보다 많이 동남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했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아시아 연구 센터(the Asean Studies Centre)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로, 동남아시아인들은 다른 해외 강국보다 일본을 더 신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다른 우호 국가들과 군사적 유대를 강화해 왔다. 지난 9월, 일본은 인도와 물류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2개월 후, 양국 군대가 상대 국가 영토에서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할 합의에 대해 호주와 협상을 시작했다. 영국 항공모함은 올해 말 미국과 일본의 공동 훈련에 참여할 것이다.

 

전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일본 전후 평화헌법 재해석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 용이하게 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대만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보다 상세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전 펜타곤 대 아시아 대표 교섭인 Randall Schriver는 "이는 미국이 일본을 미는(pushing) 것만큼 일본이 미국을 민다는 의미다"라고 말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 일본이 해야 할 것에 관한 "커다란 정치적 논의"가 될 것이지만, 이에 따라 일본도 위협을 받겠지만,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더 이상 큰 법적 헌법적 장벽은 없다고 사사에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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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장벽은 실용적일 것이다. 비록 일본 방위 예산이 9년 동안 상승해 왔지만, 여전히 그 금액은 GDP의 1% 정도로, 이 중 많은 금액이 급여 및 유지보수에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군대로 불리는 자위대(The Self-Defence Force; SDF)는 인상적인 해군과 해안경비대를 자랑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무거주자 반점(uninhanited specks)(그들은 다이아오유(Diaoyu)라고 부른다) 센카쿠 섬 주변을 중국 제트기와 전함이 빈번하게 면밀히 탐색하는 데 대응하여, 일본 본토 남쪽과, 대만 및 중국을 향해 뻗어 있는 군도에 자국 군사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또한 신규 상륙여단을 창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 계획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일부 대규모 신규 계획은 지역 반대에 막혀 있다. 대만 위험 상황에서의 자위대 역할은 아마도 일본 내 기지에 기반을 둔 미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될 것이다.

 

다른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 종종 성가신 조건에 처하는, 과거 식민지 대한민국과 잘 지내길 원할 것이다. 일본의 기업 로비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미국은 일본이 중국의 횡포를 더 큰 목소리로 성토하도록 밀어붙일 것이다. 새로워진 우정의 맹세라는 따스한 빛은 곧 성과를 이어나간다는 어려운 작업에 길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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