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3)
-
저소득 서민의 주택 임대료
보스턴 글로브 사설은 저소득 주민의 주택 임대료를 논한다. 한창 선거 열기에 쌓인 보스턴의 후보들이 이 이슈에 관한 의견을 내고 있다. 임대료 관리에 대한 찬반도 활발히 제시되고 있다. https://www.bostonglobe.com 헌법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인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는 의식주이다. 굳이 순서로 보면, 먹을 음식, 체온 유지 및 숙면을 위한 옷과 집이다. 현실은 의식주 모두 돈이 없거나 적으면, 마련하기 어렵다. 모두 경제와 화폐 제도 하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의식주를 마련할 만큼의 소득이 없으면, 생명 유지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헌법 34조의 권리는 어떻게 유지할..
2023.02.27 -
국가는 어떻게 살아가나
이정명의 소설 '뿌리 깊은 나무'는 드라마로 제작 되었다. 그 드라마에서 세종 대왕과 정기준의 '글자'에 대한 논쟁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원작 소설에서 창작된, 세종대왕 '이 도'가 썼다는 '고군통서' 중의 내용이다. 국가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감명 깊은 글귀다. 그래서 공유한다. 예로부터 이 나라는 고유의 말과 풍속을 지녔으니 중국의 속국이 아니고 제후국은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고려 또한 왕이 아니라 황제라 칭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새로 군왕이 등극한다 하여 중국에 사은사를 보냄은 어인 까닭인가? 스스로 나라를 칭하는 이 땅에서 군왕을 세우는데 어찌 명나라 황제의 허락이 필요한가? 군왕이란 그 나라의 하늘과 땅과 백성이 내는 것인데어찌 대국이라 하여 그 천명을 좌지우지 할 것인가? 나라가 군..
2020.04.22 -
인문 서적이 어렵기만 할 때
마르크스의 자본론, 플라톤의 국가, 대학, 중용, 그리고 한비자. 이 외에도 고전은 현대인들이 한 번쯤 읽어 보려고 노력하는 분야이다. 창의적 발명 혹은 성과로 세상의 시장을 이끄는 사람들은 인문학적 소양이 있다는 이유다.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에 밝다는 말이, 인문학에 밝은 사람이 창의력이 높다는 말과는 다른 의미인데도. 또한 철학을 통해 '생각의 힘'을 갖자는 메시지도 가끔 접하게 된다. 인문과 철학. 인류의 문화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은 과연 필요할까? 내가 몰라도 되고, 필요하면 아는 사람을 고용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해 달라하고 혹은 창의적인 상품을 만들도록 하면 되는데.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판단과 결정은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류..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