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서민의 주택 임대료

보스턴 글로브 사설은 저소득 주민의 주택 임대료를 논한다. 
한창 선거 열기에 쌓인 보스턴의 후보들이 이 이슈에 관한 의견을 내고 있다. 임대료 관리에 대한 찬반도 활발히 제시되고 있다.

외신은 번역기로도 의미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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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인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는 의식주이다. 굳이 순서로 보면, 먹을 음식, 체온 유지 및 숙면을 위한 옷과 집이다. 현실은 의식주 모두 돈이 없거나 적으면, 마련하기 어렵다. 모두 경제와 화폐 제도 하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의식주를 마련할 만큼의 소득이 없으면, 생명 유지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헌법 34조의 권리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게다가, 권리는 명문화되어 있지만,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언제까지 보조금, 지원금, 기부에 의존할 것인가?

이제는 무료가 되어야 한다.
21세기를 기준으로,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요소는, 의, 식, 주, 여기에 의료와 통신을 추가하고 싶다. 돈이 없으면 질병과 부상을 치료할 수 없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통신이 자유로우면 사회 문화생활 유지에 도움이 된다. 아마도 당장은 이 5가지 요소(의식주의료통신)를 무료화하기 힘들 것이다. 수입원이 국민의 주머니가 아니라 세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물론, 서민이나 저소득 국민부터 차례로 시행하고, 시간을 들여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소득층의 재산적 측면(거래, 보유의 자유)은 유지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식주의료통신이 사업 혹은 수입 수단인 사람은 고소득층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한, 보유자를 의미한다.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하늘까지 닿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자유 경제 체제를 부정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비단 헌법에 명문화된 한 줄의 문장 때문이 아니다. 국가는 거대한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에 속한 국민의 행복과 생명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의료는 경제 사업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여기에 통신을 추가하면, 국민은 국가가 보호하고 보장하는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펼친다.

현행 국가 체제가 적용된 시점을 1945년이라고 한다면, 채 100년이 되지 않았다.
77년이 지났다. 77년의 시간 동안, 먼저 시행한 국가가 밟아온 양지 외에도 음지까지 밟으며 걷고 있다. 그들이 밟은 음지는 피하는 피드백이 없었다. 모두가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유전자에 가난이 박힌 사람들 같았다. 또한, 소수의 리더 그룹의 생각을 다수의 수행원들이 수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수의 생각을 모아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문화가 아니었다. 이는 77년 전에도 마찬가지다. 특정 영웅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다수의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은 영웅에 올랐고, 이는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 못했다. 예로, 세종대왕 이후의 일들을 보면 된다. 우리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리는 노력에 눈을 돌리지 못했다. 눈을 돌리고 사회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변화란 일정 수준까지 변화의 동인이 축적되어야 발생한다. 주의 주장 만으로 변화의 주체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 예로 촛불집회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02년의 월드컵 응원을 돌아보고자 한다. 단지 계기가 있어서 근본 없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축적되어 온 변화의 동인이 계기를 만나 비로소 움직인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긍정적 변화가 이런 속도라면, 우리의 일기는 언제나 암울할 것이다. 이제는, 누구나 피드백이란 고급문화를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 타인, 타국의 사례에서 굳이 겪을 필요 없는 음지는 밟지 않는 움직임을 행할 때다. 누구는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바쁜, 자유주의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하다면, 의식주의료를 무료화하고 세금으로 충당하는 제도를 정착해도 되지 않을까? 어느 국가에서 먼저 시행했든, 현재의 체계와 제도를 고집스럽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의 성향에 맞게 수정해서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 소속된 사람들의 생명 유지와 기반 생활을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정치적 발언이라 치부될 수 있다.
정치적 발언은 허용된 자만이 할 수 있나? 굳이 '정치'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 정치란 政治일  필요가 있을까? 正致여도 되는 것이 아닐까? 바르고 바른 일 말이다. 더욱이, 이 이야기는 에세이일 뿐이다.

#저소득 #주택임대료 #인간 #국가

*Cover Image: Unsplash의Birk Enwald

 

The Boston Globe